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 부모 등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가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일반 가정보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한부모가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책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자격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 수준(지원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유기, 행방불명, 장애, 질병, 미혼모·부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 된 경우
-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상태(비양육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일부 결혼이주민 포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요 지원금
1.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만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청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추가로 월 5만 원 지원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추가 정보
해당 지원금은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자녀의 생활 안정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된 양육비는 식비, 교통비, 의류비,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년 한부모 추가 지원은 만 25세 미만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청년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2. 추가 아동양육비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장애, 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아동양육비와 동일하게 신청
주요 지원 사유
- 부 또는 모의 사망
-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실종신고 후 6개월 경과)
- 부 또는 모의 중증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 또는 모의 질병(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치료 중)
추가 정보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기본 아동양육비와 함께 추가 양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예: 행방불명된 부모가 돌아온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학용품비 및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9만 3천 원 지급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방법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이용 가능)
지원 내용 상세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비 전액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대상 연 1회 지급
- 급식비: 초·중·고등학생 학교 급식비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 원 내외 지원
-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월 1만 7,600원, PC 지원(저소득층 대상)
추가 정보
교육비 지원은 자녀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비나 교재비 지원도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별도로 교육급여 제도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신청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특별 장학금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나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한부모가정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및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월 약 59만 원
- 2인 가구: 월 약 100만 원
- 3인 가구: 월 약 129만 원
- 4인 가구: 월 약 158만 원
-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며,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포함한 현금 급여를 매월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은 차감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의료급여: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진료 시 1,000~2,000원 본인부담
- 2종 의료급여: 입원 시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외래진료 시 1,000~15% 본인부담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의료비 부담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세·월세 지원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무주택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한부모가정 가점 부여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한부모가정 포함
- 행복주택: 청년 한부모가정 우선 공급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
- 월세 지원: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추가 정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주거 지원금 또는 전세 대출 이자 지원을 제공하므로, 지역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한부모가족 전용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한부모를 위한 특별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연령대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한부모가정 아동 돌봄 지원
한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가정 우선 제공 및 이용료 지원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960시간 지원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20~200시간 지원
- 기관연계 돌봄: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이용 아동 돌봄 지원
-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 및 학습지도, 특별활동 제공
-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고학년~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 긴급 돌봄 지원: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추가 정보
돌봄 서비스는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자녀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한부모가정은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야간이나 주말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돌봄 센터나 주말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서비스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이용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에 마련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종류
- 모자가족복지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부자가족복지시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 임산부 및 미혼모와 그 자녀
-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시설 입소 또는 임대주택 제공)
-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
- 심리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 자녀 양육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 자립 지원금 및 생활 지원
신청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입소 기간
- 기본 3년 (필요 시 2년 연장 가능)
- 자립 준비 시설의 경우 2년 이내
추가 정보
복지시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입소자를 위한 맞춤형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지원, 자녀 교육,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퇴소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되며, 취사와 육아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2. 의료비 감면 및 건강보험 지원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감면:
- 한부모가정 세대주: 건강보험료 10~30%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정: 최대 50% 감면
- 병원 진료비 감면:
- 의료급여 수급자: 1종/2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면
- 건강보험 특례: 중증질환 진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5%로 감면
- 건강검진 지원:
- 국가건강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 영유아 건강검진 전액 지원
- 예방접종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 출산비용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증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추가 정보
건강보험료 감면은 신청한 날로부터 적용되므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료 전 사회사업실 등을 통해 문의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취업 및 창업 지원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부모
지원 내용
- 직업 훈련 프로그램: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 한부모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IT, 요리, 미용, 간호, 회계, 사무 등 다양한 분야
-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 지급: 월 최대 30만 원
- 취업 지원 서비스:
-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 한부모 특화 취업 연계 프로그램
- 고용촉진지원금: 한부모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 창업 지원금: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창업 컨설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
- 근로 유인 제도:
- 자녀장려금(CTC): 연간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EITC): 연간 최대 300
